앞으로 정부 관료 및 금융당국 출신 인사는 저축은행 토토사이트 털림 선임이 금지된다. 또한 대주주와 학연·지연 등 친분관계자 역시 토토사이트 털림로 선임할 수 없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토토사이트 털림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토토사이트 털림 선임 시 자격요건, 선임절차, 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 중 일부를 현행 저축은행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낙하산 토토사이트 털림 선임을 가능하게 했던 모범규준(제6조)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자체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토토사이트 털림 선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와 반대인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은 저축은행 토토사이트 털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총리실 주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낙하산 토토사이트 털림 방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법 개정이 공직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토토사이트 털림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한 저축은행법의 토토사이트 털림 결격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제한된 범위를 두고 토토사이트 털림 선임을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토토사이트 털림와 감사가 대주주와 학연이나 지연 등의 관계로 형성돼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범규준에 규정된 토토사이트 털림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토토사이트 털림들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dl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