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의원들간에 논란을 빚었다.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등을 제외한 주요 개혁 방안을 놓고 소속 정당과 출신 직역 등에 따라 의견이 달리하면서 그간의 의견 수렴 작업이 수포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카림토토에 대한 칼날같은 질책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카림토토이 처음부터 추상처럼 수사했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것 아니냐”며 “카림토토이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카림토토스케치. 이상섭기자. babtong@heraldm.com 2009.04.29
카림토토스케치. 이상섭기자. babtong@heraldm.com 2009.04.29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카림토토은 기득권 세력에 안주하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며 “법조개혁안이 싫다고 하는 카림토토은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손길을 더 뻗쳐 검사장 자리도 줄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회와 카림토토이 맞서는 모양이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 우리는 더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는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법조개혁안 논의가 국회와 카림토토의 충돌이나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로 비쳐지고 있어 문제”라며 “중수부 폐지는 국민의 요구나 가치를 담는 것이지 카림토토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이 절대 아니니 대국민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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