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 등 각종 비타임 토토을 받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청장 개인비리에만 초점을 맞춰 책임을 물으면서 집권 세력과 연계된 ‘게이트성’ 비타임 토토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해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땅 비타임 토토, 현정권 실세에 대한 연임로비 비타임 토토 등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제기한 사항 대부분이 면밀한 조사 없이 무마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지난 15일 한 전 청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청탁을 위해 전군표 전 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와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물은 것이다. 한 전 청장과 관련 숱한 비타임 토토이 제기됐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은 모두 개인 비리와 연관된 비타임 토토이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비화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관련 교차조사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 조사 사무처리 규정상 적법한 절차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는 등 청와대에 직접보고했다는 비타임 토토에 대해선 출입기록 확인 과정 없이 운전기사의 진술을 참고해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

한 전 청장이 연임을 위해 현정권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 등을 벌인 비타임 토토과 관련해서도 청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또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에게 로비 자금 3억원을 요구했다는 비타임 토토에 대해선 “유임을 청탁하는 상급자 입장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며 안 전 국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도곡동땅의 실소유주임을 밝히는 전표가 발견됐는데도 한 전 청장이 무마했다는 안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전 국장이 ‘자세히 보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타임 토토 결과에 대해 안 전 국장 측은 17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검찰이 형식적 태도와 잘못된 선입견으로 편향적이거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조사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야권과 시민단체도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재비타임 토토 가능성 및 정권교체 이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겼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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