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5일 20대 인턴 여사원을 성토토사이트 무료거부한 혐의(강제토토사이트 무료거부 및 상해죄)로 기소된 유명 회계법인 이사 오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술을 강권해서 강제토토사이트 무료거부을 시도했으나 그 의도자체가 계획적이거나 토토사이트 무료거부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신분상 불안정한 지위인 인턴사원인 피해자가 직장상사였던 오씨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등 인적관계에 의해 이뤄진 범죄로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입었을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A씨를 술자리에 불러낸 뒤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이 먼저 귀가하자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3년을 구형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