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볼 줄 모르는 2011 검찰의 자화상

한상률 등 서둘러 마무리

저축銀 로비 수사결과 주목

검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작은 단서로 시작한 수사가 어느 지경까지 파고들게 될지 속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번 수사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는 뜻을 동시에 담은 표현이다.

잘된 경우엔 애초에 생각지 못했던 대어를 낚기도 하지만, 용의 머리를 노리고 시작토토사이트 매입 뱀 꼬리만 그리는 데 그칠 수도 있는 게 검찰의 병가지상사다. 하지만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라 일컫는 정ㆍ관ㆍ재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선 유독 끝장을 보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론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곤 토토사이트 매입.

최근 검찰의 행보에선 이 경향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최근에 종결지은 사건으론 지난달 말 ‘BBK 의혹’ 제기의 주인공인 에리카김을 기소유예 처분한 예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씨가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김경준)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토토사이트 매입.

김 씨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는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을 매각한 자금으로 세웠다며 이 대통령이 회사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토토사이트 매입. 본인 스스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자백한 데다 현행법상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 정권에서 BBK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야권의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정권 실세로 불리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서울중앙지검 특수1부)할 때도 천 회장이 금융권이나 국세청 등에 압력을 행사토토사이트 매입는 의혹에 대해선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월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무성했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서도 이호진 회장 등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데 그쳤고, 그에 앞서 불법대출 등 혐의로 C&그룹의 임병석 회장을 구속 기소(대검 중수부)하면서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불법 쪼개기 후원금 문제가 불거진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 대해선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도 토토사이트 매입(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런 가운데 인사청탁 그림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한 전 청장 개인비리에 국한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평가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한 전 청장은 현정권 실세들에게 유임로비를 하고, 고위층과 교감해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토토사이트 매입는 의혹을 받아왔다.

물론 명예회복의 길은 충분히 열려있다. 현재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가 부산저축은행 등의 불법대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 정ㆍ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D건설 대표 최모 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여권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단서를 포착해 지난달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수사는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