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쉼없이 달려온 MB 롤 스포츠토토 정책이 카이스트 사태를 계기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 “특정 학교의 문제를 정부의 롤 스포츠토토 정책과 직접 연관짓는 것은 맞지 않다” 면서도 “교육현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임기내 자율형사립고 100개 신설,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 등 목표달성형 속도전을 지양하는 대신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열어놓겠다는 취지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롤 스포츠토토과학기술부는 올들어 자율형사립고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연착륙을 위해 ‘회피ㆍ제척 시스템(수험생과 특수관계인 배제)’을 적용키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기 초 “학교도 경쟁하고 선생님도 경쟁해야한다”며 교육경쟁력을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과학자문회의 석상에서 “롤 스포츠토토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야한다. 롤 스포츠토토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중에 다 뜯어고치는 식의 롤 스포츠토토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카이스트 사태와 관련해 지나친 경쟁주의와 부실한 입학사정관제도가 여론 도마에 오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카이스트 사태를 MB 롤 스포츠토토 전반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같은 정치적 공세” 라면서도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장과 괴리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뼈대인 자율과 경쟁의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카이스트 사태를 빌미로 MB 롤 스포츠토토이 후퇴할 경우, 교육 백년대계가 또 다시 후퇴하게 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다.

롤 스포츠토토의 상징성을 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거취에 대해 청와대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일”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사실상 서 총장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사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개혁의 방향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서 총장이 카이스트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자율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교체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