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가락 유가대책 속내는…

정부 왜 못 나서나

2008년 고유가 위기 학습효과

유가 상승기 토토사이트 펫 인하

소비자 체감도 낮고 실효적어

현 고유가 상황은

세계경제 회복세 2008년과 달라

상승세 지속시기 전망 불투명

정부 대응책 과거보다 더 후퇴

토토사이트 펫 인하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 소비자가 보기에 그렇다.

지난 6일 발표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에 토토사이트 펫 인하 방안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토토사이트 펫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유시장 대책 내용과 달리 정부가 토토사이트 펫 인하를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만한 발언이었다.

바로 다음날인 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 총리와)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토토사이트 펫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유가의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나름의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나름대로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석유) 가격에, 적절한 수준에서 (토토사이트 펫 인하를) 하겠다”는 모호한 설명을 덧붙였다.

적정한 시점이 언제고, 적정한 유가 수준이 얼마냐는 물음에 재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언뜻 복잡해보이는 정부 설명 속에 담긴 전략은 사실 단순하다.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다.

재정부의 이 같은 시간끌기는 2008년 고유가 위기 당시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당시 유가는 급하게 끓어올랐다. 3월에 서둘러 토토사이트 펫를 인하했던 정부는 국제유가가 그래도 더 오르자 6월에 추가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가면 토토사이트 펫를 한 번 더 인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유가 상승기엔 토토사이트 펫를 인하해봤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다. ℓ당 몇 십원 인하해봤자 원료값 탓에 제품 가격도 금방 다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워낙 강한 소나기가 올 때 웬만한 우산으로는 소용도 없다. 차라리 비가 잦길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미 3월에 쓴맛을 본 재정부는 6월 고유가 종합대책 설명자료를 통해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다. 당시 재정부는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토토사이트 펫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그 효과도 불확실하다”면서 “무엇보다 소득 수준,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ㆍ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유가가 제자리걸음하거나 아니면 하락할 때 토토사이트 펫를 인하해야 효과도 크고 정부도 생색을 낼 수가 있다. 아예 토토사이트 펫 인하가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6월에도 배럴당 170달러로 치솟으면 토토사이트 펫를 추가 인하한다고 했지만 세계 경제위기로 유가가 급락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됐다. 지금 정부는 유가가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도 버리지 않는 듯하다. 토토사이트 펫 인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카드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고유가 사태는 2008년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 세계경제 회복세를 타고 유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데다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 대응책은 과거보다 더 후퇴했다. 현 정부는 국제유가가 1배럴에 몇 달러가 되면 토토사이트 펫를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3개월 후 정유사들이 100원씩 내렸던 가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나서면 그때 토토사이트 펫 카드를 내밀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도 하니 당신들도 좀 더 계속하라는 논리인 셈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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