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와이즈 토토.

청소년·주부 등 탈선조장

인터넷 카페 토토사이트들 제소

‘060’ 전화로 인한 사기 피해는 토토사이트 확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060 사기전화가 사실상 전화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사업이기 때문에 불법 폰팅사업자에 회선을 빌려주는 것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명시한 정보토토사이트 확인업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카페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수호천사’ 운영자 유규진(33) 씨는 최근 KT와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등 3개 유선토토사이트 확인업자를 상대로 ‘기간통신 불법사업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 기간에 토토사이트 확인업자들이 060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남녀이성 매칭전화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남녀 이성간 매칭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060 사업자는 남성과 통화한 불특정 여성에게 통화료 30초당 500원에 해당하는 정보이용료만큼 마일리지나 현금을 지급해 여성들이 성매매에 쉽게 현혹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주부들이 이들 사업자의 주요 대상자들이었다. 유 씨가 9군데 060 토토사이트 확인전화를 테스트한 결과, 9군데 모두 서울 거주 주부들이 전화를 받았다.

유 씨는 “용돈벌이 삼아 060 전화를 받아준 주부들은 성매매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결국 060 사업자는 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060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에 쉽게 빠져들게 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외부기관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폰팅이나 성매매를 유인하는 전화번호를 1주일에 2번 이상 이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유 씨는 설명했다.

이처럼 060 서비스가 주부들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토토사이트 확인들은 이들 사업자에게 IP(정보제공자) 회선을 대여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 씨는 가처분 심문준비 서면에서 “토토사이트 확인업자들은 불법 폰팅업체 회선에 통화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ㆍ기술적 능력이 있다”면서 “통화료 수입을 노리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8년 12월 ‘기간토토사이트 확인업자들이 060 음성정보통신 사기범죄를 알고도 방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진정서를 낸 이후 1년여간 수사에 진척이 없자 진정을 철회했고 지난해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060 피해사례가 속속 등장하자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폰팅 차단법안 발의도 촉구할 예정이다. 토토사이트 확인 측은 그러나 회선을 대여하지만 사업내용을 일일이 판단해 일방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