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멤버십토토 건설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멤버십토토에 따른 반발 등 부담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경제 논리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준이 됐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 동남권 신멤버십토토 문제는 일찌감치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로 간주됐다.

평가위원회가 꾸려지기 전부터 가덕도와 밀양 모두 경제성이 떨어져 ‘백지화 가능성’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 23일 평가분야 중 경제성에 40%, 멤버십토토운영과 사회.환경 부문에 각 30%의 가중치를 둬 경제성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혀 이를 공식 확인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잣대”였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가덕도와 밀양의 경쟁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어느 한쪽을 손들어주기엔 미흡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느 한쪽의 경제성이 뛰어난 상황이라면 그 쪽에 주고 다른 쪽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쉬운 해법일 수 있기때문. 하지만 양쪽의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한쪽을 떨어뜨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신멤버십토토 백지화’ 공식 발표 박창호 동남권 신멤버십토토 입지평가위원장은 30일 신멤버십토토 입지평가 결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멤버십토토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라고 밝힌 뒤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가분야 중 가장 큰 40점의 점수를 배정받은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받았으며, 멤버십토토운영(30점)에서는 가덕도 13.2점, 밀양 14.5점, 사회환경(30점) 분야에서는 가덕도 12.6점, 밀양 13.2점을 각각 받았다.

입지 평가위는 평가 방법으로 두 후보지에 대해 환경 훼손이나 건설비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지자체 상호 간의 지적과 비방이 많아 우선 신멤버십토토 입지 여건의 적합성에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두 곳 모두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후보지가 나은지 상대 비교하는 2단계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절대 평가에서 두 곳 모두 50점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와 멤버십토토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절대평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쓰이는 계층분석법(AHP)을 준용해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19개 세부 항목별로 현 시점에서의 사업 추진여건이 양호할수록100점에 가깝게, 미흡할수록 0점에 가깝게 평가하고, 양호와 미흡이 같은 경우 5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신멤버십토토을 염원하는 영남지역 주민께 좋은 소식을 안겨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원들의 전문가적 양심을 갖고 고심한 평가를 널리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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