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영남권 신시노 스 토토사이트에 대해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부산 수영)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돼지 않았다”며 “백지화 땐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을 죽여 수도권을 키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30일 유 의원은 “정부는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시노 스 토토사이트 타당성 및 입지평가 보고서(2010년1월)’를 근거로 신시노 스 토토사이트이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유발 편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점이다. 유 의원은 “신시노 스 토토사이트 개발에 따른 항공교통수단 전환 승객, 화물 통행시간 감소 및 통행비용 감소 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급증하는 국제선 저가 항공기 취항 확대에 따른 신규유발 편익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승여객 대기편익을 반영치 않은 것이 두번째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신시노 스 토토사이트이 국제시노 스 토토사이트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환승객에 대한 편익을 고려치 않았고 총 여객수요에 환승객을 반영치 않더라도 이들이 대기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편익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셋째로 국가중추시노 스 토토사이트 보완편익을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느 “우리나라의 중추시노 스 토토사이트은 인천국제시노 스 토토사이트이며 남북관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천시노 스 토토사이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인천시노 스 토토사이트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다수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동남권 신시노 스 토토사이트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편익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신시노 스 토토사이트 건설을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과연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초광역권 구축을 위한 정책적 평가도 고려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시노 스 토토사이트 타당성 평가를 경제성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초광역권 구축이라는 정책적 평가를 동시에 했다면 백지화라는 말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경제적 논리로 수도권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며, 지방을 죽여 수도권을 키운 수도권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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