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선물…‘백년가게’ 덕분에 보스토토세 87억원 아꼈다 [이세상]

#. 강원 속초시 젓갈과 간장의 냄새가 배어 있는 어느 시장 골목에 위치한 ‘세상상회(가칭)’. 이곳의 창업자이자 30년을 지켜온 주인장이 최근 세상을 떠났다. 1992년, 작은 공간에서 새우젓과 액젓을 직접 담그며 시작한 그는 수십년 동안 젓갈 장인으로 불리며 가게를 꾸렸고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로도 선정됐다.

하지만 창업자의 별세는 가족에게 큰 과제를 남겼다. 앞서 고인은 건강 악화로 2022년 장남 세상 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이에 장남이 지분 100%(주식 200억원)를 보스토토받아 가업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보스토토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경영 승계 작업을 마쳤는데 설마 가업보스토토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야?’ 만약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 씨는 무려 87억원의 보스토토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마주한 냉정한 현실. 세상 씨가 보스토토·증여 전문가인 ‘국세언니’를 찾아갔다.

A. 네, 맞습니다.

‘가업보스토토공제’는 오랜 기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해 온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업체를 자녀 등 보스토토인이 이어받을 때 보스토토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업보스토토공제는 단순히 오래된 가게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①가업 ②피보스토토인 ③보스토토인 항목별로 갖춰야 할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보스토토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스토토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28일 이후 보스토토부터는 일부 소상공인 업종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백년가게’가 해당됩니다.

‘백년가게’란 30년 이상 한 자리를 지켜온 점포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모두 인증한 모범 가게를 뜻합니다. 세상 씨 가게처럼 백년가게로 지정된 경우라면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네, 맞습니다.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업종과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연 매출 5000억원 이하 ▷대기업 계열이 아닌 독립 기업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여야 합니다.

A. 네, 피보스토토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지내는 비거주자나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피보스토토인은 가업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하며 지분을 10년 이상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 이상이면 됩니다. 세상 씨의 아버지는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피보스토토인은 가업에 실제로 참여한 경영자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주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이사나 이사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10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보스토토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전까지 피보스토토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요. 세상 씨의 경우, 아버지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므로 이 요건도 충분히 충족됩니다.

만약 보스토토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보스토토인이 가업을 운영한 전체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거나 사망 시점 기준으로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던 경우에도 요건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스토토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여러 명이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세상 씨의 아버지처럼 단독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피보스토토인은 ▷국내 거주자 10년 이상 지분 보유한 최대주주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로 경영한 대표자 ▷단독 최대주주여야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보스토토인은 단순한 법적 보스토토인이 아니라 실제로 가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보스토토인은 보스토토개시일(피보스토토인의 사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망일 당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전에 증여받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는 달리 보스토토인의 거주 요건은 따로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속인은 보스토토개시일 이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만약 피보스토토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질병·사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라면 2년을 채우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업에 종사한 이력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출근 여부만 따지지 않습니다. 병역 의무, 질병 치료,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쉬었더라도 그 사유가 인정되면 가업 종사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아울러 보스토토세 신고기한까지는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그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사업의 책임을 이어받는 위치에 올라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보스토토받은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보스토토인은 가업 외에 보스토토받은 재산이 너무 많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가업 외 재산의 가액이 보스토토세 납부세액의 2배를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보스토토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제한하려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보스토토인이나 보스토토인 중 한 명이라도 가업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어요. 사후관리 기간 중에 형이 확정된다면 공제받은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스토토인이 생전에 가업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스토토개시일(사망일) 당시 실제로 가업을 운영하고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경우에도 과거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했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씨의 경우, 질문자처럼 아버지가 30년 이상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을 하셨죠. 또 2022년 건강 문제로 대표직을 자녀에게 승계한 후 올해 사망하시면서 가업보스토토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스토토받은 200억원 상당의 주식도 가업보스토토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당시 대표이사 여부보다 피보스토토인이 생전에 실제 경영에 참여한 이력과 기본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울러 가업을 형제가 함께 보스토토받아도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으려면 가업 전체를 보스토토인 1명이 단독으로 보스토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5일 이후 보스토토부터는 이 요건이 변경됐어요. 이제는 형제 등 2명 이상이 함께 가업을 보스토토해도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보스토토인이 가업의 공동대표 또는 임원으로 실제 경영에 참여해야 하고요. 이에 따라 각자의 보스토토 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A. 보스토토인이 가업을 직접 승계하지 않으면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스토토세를 계산해야 하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세상 씨 아버지가 운영한 가게 주식 200억원을 남기고 별도의 재산이나 생전 증여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스토토인은 어머니·장남·차남 세 명이지만 장남인 세상 씨가 가업을 승계받으면서 어머니와 동생은 보스토토을 포기한 상태지요.

하지만 세상 씨가 실제 가업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 일반 보스토토세로 계산되면서 세 부담은 확 커집니다. 공제항목도 장례비와 일괄공제 합쳐 약 10억원 수준입니다. 과세표준(약 189억원) 자체가 크다보니 세율도 50%를 적용받으면서 최종 부담세액은 약 87억원에 달합니다.

가업보스토토공제를 적용한다면 보스토토세 전액을 공제받을 금액인데 말이죠. 이처럼 가업보스토토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보스토토세 부담은 수십억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스토토을 받을지, 실제로 가업을 운영할지도 미리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A. 맞습니다. 가업보스토토공제는 혜택이 큰 대신 사후 책임도 큰 제도입니다. 보스토토인이 가업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법에서 정한 조건을 5년 간 잘 이행하는지를 ‘사후관리’라는 방식으로 국세청이 점검합니다.

만약 보스토토인이 이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처음에 공제받았던 보스토토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스토토인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가업 외의 용도로 자산을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간주돼 보스토토세가 추징됩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서’와 함께 자진 납부 계산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건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처음 안 냈던 세금을 나중에 더 무겁게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