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령(令)이 서지 않는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30일, 정부가 또 다시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의 사실상 백지화를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이 또 속았다는 기분이 많이 든다(이한구 의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토토사이트 돈 먹튀평론가들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고성국 박사)”이라고 촌평했다. 여권의 텃밭이나 마찬가지인 영남 지역에선 현 정권과의 결별을 운운할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표를 의식해 내세웠던 선심공약, 즉 ‘표(票)퓰리즘’ 토토사이트 돈 먹튀의 후유증이 이제 정권 차원의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토토사이트 돈 먹튀권에서 이처럼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세종시 원안 고수 약속을 수정안 추진으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약속을 원점 재점토로 돌려세웠다.

세종시와 과학벨트 공약 폐기는 ‘7ㆍ4ㆍ7(7%성장, 소득 4만달러, 7대강국)’ 이나 ‘비핵ㆍ개방ㆍ3000’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받는 목표형 공약과는 달리 전적으로 정부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것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거나 표퓰리즘을 작정하지 않고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들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신년방송좌담회에서 “선거유세에서는 충청도 표를 얻으려 관심이 많았다”고 실토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역사의 평가와 국익을 고려한 힘든 결정이었다”고 방어막을 쳤지만, 국민통합의 책무를 진 위정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성국 토토사이트 돈 먹튀평론가는 “국책사업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다. 그것에 합당하는 필요가 경제적 효율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면서 “경제성이 있으면 민간이 하지 왜 국가가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또 “탈당까지는 안 가겠지만 레임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면서 “그동안 TK(대구ㆍ경북)에서는 기본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불신을 확대토토사이트 돈 먹튀 대통령, 불균형과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영남권 지지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레임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공약 남발과 번복에 따른 사회 갈등을 차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포크 배럴(pork-barrel. 이권법안을 둘러싼 토토사이트 돈 먹튀게임)’이라고 해서 지역구 이슈들이 중앙 정부와 충돌하는 사안들이 많지만 서로간에 이해관계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기제가 오랫동안 발달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우리도 이 문제를 제도를 통해 획기적으로 풀기는 어렵다” 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형태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토토사이트 돈 먹튀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춘병ㆍ이상화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