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입된 일부 중고 토토사이트 로그인가 폐차 직전의 낡은 제품으로, 성능은 물론 환경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본에서 수입한 토토사이트 로그인를 환경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해 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수입업자 김모(5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 일본 폐차장, 경매장 등에 버려진 중고 토토사이트 로그인 206대를 대당 30~50만원에 수입해 배출가스 인증검사 없이 150만~2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야쿠자 하부조직이 운영하는 폐차장으로부터 중고 토토사이트 로그인를 구입한 후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중고 토토사이트 로그인를 수입할 경우 전량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인증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국내에 수입 중고 토토사이트 로그인를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환경인증 없이 토토사이트 로그인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50㏄미만 토토사이트 로그인는 당국의 등록이 필요없었기 때문이다. 50㏄이상의 토토사이트 로그인는 등록이 의무화돼 토토사이트 로그인 등록 신청을 할 때 환경공단이 부여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50㏄ 미만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토토사이트 로그인 구입자에게 환경인증 서류가 필요없다.

이들이 수입한 토토사이트 로그인는 기능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토토사이트 로그인는 2006년산부터 최고 37년된 중고 부품을 썼고, 일부는 일본에서 생산이 중단된 엔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운행기록이나 사고경력도 입증되지 않아 주행 중 사고 위험성이 컸다.

또 이들이 수입한 토토사이트 로그인는 환경검사를 받지 않아 매연이나 소음 등 환경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제 경찰이 압수한 토토사이트 로그인를 시험 운행한 결과 심각한 매연이 배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50㏄미만의 토토사이트 로그인는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는데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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