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토토사이트 크롤링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와 어머니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00만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술 직후 배변주머니를 찬 채 똑바로 앉아있기 힘든 나영이를 딱딱한 직각의자에 앉혀 2시간동안 진술을 4번씩이나 반복하게 하는 등 성폭력피해자 조사시 특별한 배려를 해 최소한의 조사 환경을 마련해야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 크롤링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당시 8세)를 성폭행해 복부의 장기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다.

나영이와 어머니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술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러차례 반복 진술케 하는 등 배려없는 수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