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학원, 여행, 부동산, 홈쇼핑, 상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로 인한 롤 스포츠토토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롤 스포츠토토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롤 스포츠토토법집행감시제도는 거래현장에 있는 일반롤 스포츠토토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자의 롤 스포츠토토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여 657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들 분야외에, 학원업 및 민간자격증 분야, 롤 스포츠토토 및 해외연수 분야가 추가됐다.

학원업 및 민간자격증 분야에서는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 또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순수한 교육열을 악용한 허위ㆍ과장 광고 등 롤 스포츠토토법 위반 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감시 필요한 상황이다.

여행업이나 해외연수 분야의 경우 여행상품가격이나 계약중도해지시 환불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롤 스포츠토토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롤 스포츠토토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롤 스포츠토토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금년에 총 100명의 감시요원을 분야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학원업 분야 40명, 롤 스포츠토토 분야 20명, 부동산분야 20명, TV홈쇼핑 분야 20명 등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발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면 누구나 내달 9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내달 18일 발표된다.

롤 스포츠토토법집행감시요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동안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등의 채택요건을 충족하는 제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소정의 사례비도 지급한다.

특히 과제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롤 스포츠토토 및 해외연수, 학원업 및 민간자격증, 부동산 분야는 건당 5만원, 상조업 분야는 건당 10만원, TV홈쇼핑 분야는 건당 15만원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롤 스포츠토토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통한 가격 인승을 견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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