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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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직원 A씨가 파주 토토사이트 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뒤늦게 A씨 파주 토토사이트운전 및 면허취소 처분 등 사실을 확인했으나, A씨 승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KISA 복무 기강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헤럴드경제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KISA 감사원 정기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 11일 파주 토토사이트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듬해인 2022년 3월 31일 승진했다. 징계 시효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KISA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파주 토토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

KISA 인사 규정은 파주 토토사이트 운전 최초 위반 시 감봉은 물론, 파주 토토사이트 운전 징계처분 종료 시부터 최대 1년 9개월까지 승진 및 포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때 징계를 내리지 못한 탓에 A씨 승진을 사실상 방치한 결과가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파주 토토사이트 운전 비위 등 수사 시작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전 KISA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수사 개시 통보 자체를 받지 못했다.

이에 파주 토토사이트 운전 사실을 ‘자진신고’토록 하거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등 승진·포상 대상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2023년 4월까지도 KISA 내 관련 규정은 미비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KISA는 ▷보직자 대상 매년 1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보직 및 승진 후보자 대상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직원 파주 토토사이트 운전 적발 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A씨 뿐만 아니라 KISA 소속 직원 4인도 지난 2020~2022년까지 단순 파주 토토사이트(3건), 파주 토토사이트 사고(물적·1건) 등으로 면허취소(3인), 벌금(1인)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ISA 복무기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