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게 집뿐이라” 아들한테 다 안 주고 번화가 토토사이트한테도 줬더니 2억 아꼈다 [이세상]

#. 최근 가까운 지인들의 잇따른 부고 소식에 나우리 씨(84)는 평생 일군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재산은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 30억원(주택A 20억원, 주택B 10억원)과 예금 500만원이다. 아내는 이미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은 50대 아들 부부와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번화가 토토사이트뿐이다.

맞벌이로 바빴던 아들 부부를 대신해 번화가 토토사이트를 직접 키워온 우리씨는 각별한 애정을 담아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다.

“아들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A와 예금 500만원을, 곧 결혼할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는 주택B를 물려주겠다.”

평소 상속세와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씨는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세금이 더 붙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물려준 뒤 다시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증여나 상속을 거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아들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결국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직접 주택B를 상속하기로 판단했고, 아들도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하며 동의했다. 주변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를 보아온 그는 자신은 원만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유언 공증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은 날, 동석한 세무사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세무사는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주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중과돼 번화가 토토사이트의 세부담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뜻밖의 지적에 의문이 생긴 나우리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 전문가 ‘회현동이택스’를 찾아가 ‘최적의 상속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다.

A. 말씀하신 ‘세대 생략 상속’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번화가 토토사이트녀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자녀를 통해 손주에게 넘어가면서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세대 생략 상속을 하면 한 번만 과세되어 이중 과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번화가 토토사이트녀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세대 생략 할증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두 차례 과세되는 것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우리 씨 사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주택A(20억원), 주택B(10억원), 예금(500만원)을 합쳐 총 30억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빚, 미납 세금,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는 ‘과세가액 공제’를 적용하면 30억원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상속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5억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을 빼고 누진세율(40%)을 적용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총 8억4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아들이 부담할 세금은 5억6000만원,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부담할 세금은 2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2억8000만원)에 대해 30% 세대생략 할증세가 붙어 8400만원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들과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총액은 9억2400만원이 됩니다.

A. 취득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증의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증은 크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뉩니다. 포괄유증은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유증하는 것이고, 특정유증은 특정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씨처럼 전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각각 주택 한 채씩을 지정해 물려주는 경우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취득세의 과세 방식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의 범위를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상속인에게 한 유증으로 보아 상속에 해당하지만, 번화가 토토사이트의 경우 직계비속이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특정유증이므로 상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씨가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을 하는 경우, 이는 ‘상속에 의한 취득’이 아닌 상속 외 무상취득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번화가 토토사이트는 증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씨가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B를 상속하는 경우,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현재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며,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무상취득할 경우, 증여로 판단하고 취득세율은 기본 취득세 12%에 지방교육세 0.4%를 더해 총 12.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10억원의 12.4%인 1억2400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와 별개로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상당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A.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씨는 무주택 가구인 아들과 번화가 토토사이트 모두가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상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0.96%(취득세 0.8%+ 지방교육세 0.16%)이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에 의한 취득’에 한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속’은 ▷피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이루어진 특정유증은 상속이 아닌 상속 외 원인의 무상취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아들이 주택A(공시가격 15억원/시가인정액 20억원)을 상속받고,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주택B(공시가격 8억원/시가인정액 10억원을)를 물려받는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들은 상속인으로서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로 공시가에 0.96%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1440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번화가 토토사이트는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특정유증을 받은 것이므로 상속 외 원인의 무상취득으로 간주돼 10억원의 시가인정액에 12.4%의 세율이 적용돼 1억24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A. 결론부터 말하자면,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세대생략 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와 아들과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나누어 상속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각각 상속세와 취득세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두 상황 모두 최종적으로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주택B를 소유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규모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씨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아들이 주택B를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아들이 주택A(20억원), 주택B(10억원), 예금까지 모두 상속받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8억4000만원입니다.

주택 A와 B를 취득하면서 내야 하는 취득세는 각각 4440만원(15억원×2.96%)과 2368만원(8억원×2.96%)으로 합계 6808만원입니다.

이후 아들이 주택B(10억원)를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증여한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한 9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에 증여세율 30%(10억원 이하 구간)와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2500만원입니다.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주택B를 증여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10억원에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무상취득 세율(취득세 12%+지방교육세 0.4%)을 적용해 1억2400만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아들은 상속세 8억4000만원과 취득세 6808만원을, 번화가 토토사이트는 증여세 2억2500만원과 취득세 1억24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총 12억5708만원에 달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씨가 원래 계획한 대로 아들과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상속을 직접 받으면서 세대생략가산세액 8400만원이 추가되어 상속세는 9억2400만원이 됩니다. 아들은 주택A를 상속받으며 15억원에 0.96%의 세율을 적용한 1440만원을 취득세로 내고, 번화가 토토사이트는 주택B를 상속받으며 10억원에 12.4% 세율을 적용해 1억2400만원을 취득세로 부담합니다. 결국 총액은 10억624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뒤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증여하는 경우(12억5708만원)보다 아들과 번화가 토토사이트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10억6240만원)가 약 1억9468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A. 네, 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연 3.1%에 달하는 가산금이 추가되지만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취득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 번화가 토토사이트가 주택B를 계속 보유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거주할 계획이 없는 B주택을 6개월 내로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아들이 주택B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처분(매매계약)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납세의무는 상속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상속인이 처분 또는 보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