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CC 감축 계획안 등 제출 요구
‘先자구노력·後정부지원’ 방향 제시
업계, 게임룸 토토 늦었지만 방향성 공감 의견
전체 목표치만 제시돼 업체간 이해충돌 가능성
전기료 인하 등 당근 부족 지적도

[헤럴드경제=한영대·고은결 기자]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이하 게임룸 토토) 업계가 공동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소통 속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기업이 강력한 자구 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우선 마련해야만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맞춤 지원을 해주겠다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같은 정부의 재편안 발표에 게임룸 토토 업계는 기본적으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기업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적지 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게임룸 토토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뚜렷한 진전 없이 감축 목표만 강화됐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우려보다는 구체성 있어 긍정 반응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게임룸 토토 사업 재편 방향’에 대해 게임룸 토토 기업 관계자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 재편 방향은 ▷과잉설비 감축 및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 경제 고용 영향 최소화 등이다.
그러면서 게임룸 토토 기업들에 연말까지 최대 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안 등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추진안이 이뤄질 시 국내 NCC 생산능력은 내년 기준 1470만톤에서 최대 1100만톤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기업들의 계획안을 살펴본 후 금융 지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재편안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사 관계자는 “자율 기조지만 구조게임룸 토토을 하라는 명확한 시그널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며 “이로써 굉장히 많은 논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부재로 업체간 조율 난항 전망=하지만 정부 정책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확실한 방침이 부재할 경우 기업들 간 사업 재편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데드라인을 명시한 것은 자구안을 내놔야만 지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과 실질적 가이드라인은 없이, 감축량 목표치만 던져놓고 (나머지) 과정은 기업이 알아서 하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C사 관계자는 “하루하루 위기인 일부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에 도움이 될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쉬울 것”이라며 “이런 곳들은 연말까지 협상을 한다고 해도 협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의 NCC 공장 가동률이 이미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과도한 감산을 요구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D사 관계자는 “정부가 NCC 대폭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기업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자구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사 관계자는 “업체들로선 헐값에 자산을 매각게임룸 토토 것도 어려운 일”이라며 “기업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전략을 고민하고 조율게임룸 토토 과정에서 조정안 제출이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정부 발표로 업체 간 설비 통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업체 간 감축량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20일 진행된 자율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간 조율은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F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문게임룸 토토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노조·고용·이익관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해결돼야 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 없는 자구 노력 주문 지적도=G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안에 대해 당장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긴 이르다”며 “기업이 자구책을 제출한 후 정부가 시행게임룸 토토 지원책 규모를 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사 관계자도 “이번 대책이 의미가 있지만 기업들의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좀 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사업 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주문했지만 ‘당근(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 재편 방향을 설명하면서 다른 기업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산업용 전기료 인하, 공정거래법 규제 한시 완화 등에 대해선 뚜렷한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룸 토토 기업들은 특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오랫동안 요구했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정부주도 구조조정, 得보다 失 많아”=한편,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가 늦어진 점에서는 아쉽다면서도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10개가 넘는 게임룸 토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진행할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정책은 3년 전에 나왔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게임룸 토토 산업 구조조정에 관심을 보인 건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국내 게임룸 토토 산업 경쟁력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진 만큼 단순 지원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며 “게임룸 토토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구책 제출 기한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게임룸 토토 기업들의 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추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룸 토토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적자로 일부 게임룸 토토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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