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엇박자 우려에서

만찬 회동 후 오히려 더욱 탄력

“당정대, 이견 없는 추진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엇박자를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여권발(發) 검찰풀문 토토사이트 속도전이 되레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법안에 담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큰 틀의 입법을 먼저 완료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후속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권발 검찰풀문 토토사이트 추진에 정기국회도 뜨거워지게 됐다.

21일 풀문 토토사이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0일) 저녁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만찬 참석 후 자신의 SNS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기로 함”이라고 남겼다.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못박고 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만찬 후 서면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풀문 토토사이트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풀문 토토사이트 관련 논의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당·정·대 사이 이견이 없다는 점이 특히 강조된 것은 이 대통령의 ‘공론화 필요성’ 언급 이후 제기된 ‘엇박자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줄곧 ‘추석 전 검찰풀문 토토사이트 입법 완수’를 언급했고, 당대표가 된 이후로도 거듭 강조했다. 당에선 검찰풀문 토토사이트특별위윈회가 꾸려져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작업이 추진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생각이 다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추석 전 완수 방향으로 추진되던 검찰풀문 토토사이트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통해 ‘뜻이 같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검찰풀문 토토사이트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사실상 정 대표의 풀문 토토사이트 방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추석 전 처리를 약속했는데 대통령도 거기에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원래부터 이견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풀문 토토사이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사실 당·정·대는 항상 한목소리를 내 왔다”며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찰풀문 토토사이트을 실행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목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의 얼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정부조직법은 정부 기관의 설치와 업무 범위가 명시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공수청 설치와 중수청 설치까지는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소위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을 중심으로 검찰풀문 토토사이트 논의를 진행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hahy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