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스포츠토토 주거정책이 ‘숙박업’으로 전락

서울시 뒤늦게 불법 운영 파악해 전수점검

보증금 가압류 속출·건물 매각설까지

19일 동작구 사당역 가상 스포츠토토 ‘코브’. 윤성현 기자
19일 동작구 사당역 가상 스포츠토토 ‘코브’. 윤성현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윤성현 기자]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운 서울시의 ‘가상 스포츠토토’에서 외국인과 노인까지 받아 단기 숙박업처럼 불법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미 다수의 입주민 사이에서 공실 관리 부실과 단기 숙박 영업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서울시도 사업자로부터 단기임대 계약서를 제출받으며 불법 운영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1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정책 취지와 달리 가상 스포츠토토을 위한 장기임대가 아닌 ‘무보증금·월세 60만원·관리비 선납 30만원’ 조건의 2개월짜리 단기계약서가 실제로 확인됐다. 계약서에는 영문 이름이 적혀있어, 입주민들은 이 같은 단기계약이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인 거주자들도 목격돼 사실상 공실 물량이 숙박업소처럼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가상 스포츠토토은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코브’로 전체 152가구 중 절반 가까운 50여 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안심 플랫폼에는 ‘공실 없음’으로 표시돼 추가 모집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입주민들은 ‘빈 집’ 일부가 청년을 위한 장기임대가 아닌 불법 단기 임대에 활용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선 서울시는 이날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네 가구가 단기임대로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확인된 단기임대 계약은 모두 내국인 계약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 계약서를 열람해 봐야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다”며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추후 전수 점검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임대 사업자 측은 그동안 입주민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불가능할 경우 건물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운영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한 온라인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는 “사당역 코브 20층에서 단기 숙박했다”는 경험담까지 올라왔다. 실제 해당 건물 1층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단기 임대 계약을 전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브’ 단지 내부 우편함의 모습. 윤성현 기자
‘코브’ 단지 내부 우편함의 모습. 윤성현 기자

현재 해당 가상 스포츠토토은 적어도 30가구 이상 가압류가 진행중이다. 입주민 측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며 가압류를 확인한 결과, 7층과 20층을 포함한 다수의 세대에서 보증금 가압류가 추가로 진행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상 스포츠토토 운영과 관련한 논란은 또 있다. 문제가 된 가상 스포츠토토은 현재 청소관리명목으로 잡힌 관리비가 매월 500만원으로 책정돼있지만, 청소 인력이 1명 뿐이라 입주민들은 불투명한 회계 조작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코브’ 건물 내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윤성현 기자
‘코브’ 건물 내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윤성현 기자

이같은 논란을 뒤로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지난 5월 11일 단기 임대 계약에 나섰다가 7월 한차례 더 연장한 거주자는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9월 11일 한번 더 연장은 불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9월 초 건물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임대 사업자가 서울대입구역에서 새로운 가상 스포츠토토 공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입주민들은 “가압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사업자에게 서울시가 또 사업을 허가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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