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 토토사이트·기소분리 원칙 이외 각론에 이견

“보완아바 토토사이트권 폐지 관련 당정논의 없어”

당정이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아바 토토사이트-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검찰청 자체를 폐지할지 여부를 비롯해 신설하게 될 중대범죄아바 토토사이트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검찰의 보완아바 토토사이트권을 어떻게 할지 등 ‘디테일’을 두고 이견이 노출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론을 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는 “장관 입장에 충실한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아바 토토사이트·기소 분리 대원칙 외의 각론에서 당정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9월 정기국회는 검찰개혁 입법으로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정기국회 전략 수립 차원에서 의원 워크샵을 진행한다. 8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행사법, 필리버스터 진행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오송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14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개혁 입법 첫번째로 검찰개혁을 강조한다. 검찰개혁 대원칙과 시기에 관해서는 당정의 의견이 모인 상태다. 다음 달 25일 국회에서 검찰의 아바 토토사이트와 기소를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지난 20일 지도부 초청 만찬 후 당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아바 토토사이트·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바 토토사이트·기소 분리라는 큰 틀 외에 세부 법안에서 당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바 토토사이트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아바 토토사이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정 장관의 보완아바 토토사이트권 완전 폐지 전면 검토 의견은) 답변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며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한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다. 당 특위는 보완아바 토토사이트권을 없애 검찰의 직접아바 토토사이트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경찰에 보완아바 토토사이트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아바 토토사이트요구권’은 두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 마련한 초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 후 검찰의 아바 토토사이트 기능은 가칭 중대범죄아바 토토사이트청(중수청)에,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은 신설 공소청에 두는 데 있다. 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 아바 토토사이트 기능을 법무부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기존 경찰 아바 토토사이트에 대한 검찰의 보완아바 토토사이트권과 불송치사건 이의제기 판단은 국가아바 토토사이트위원회를 신설해 판단하자는 방향이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당 초안과 같이 검찰청 폐지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이 기존에 담당했던 불송치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보완아바 토토사이트에 공백이 생길 경우 행안부 산하에서 비대해진 아바 토토사이트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국가아바 토토사이트위원회에서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불송치 이의제기 사건이 몰리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개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제89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돼 있다. 당에서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대신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사실상 (초안은)은 나왔다고 보면 된다. 그야말로 특위 안이기 때문에 아바 토토사이트대 논의라든지 공론화해 나가는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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