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토토사이트추천 환수 탄력…보훈부 “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 매각 관리 만전”

입력 2025-08-18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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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 후손 재매각 방지 심의기구 신설

‘이완용 후손 토토사이트추천 빼돌리기’ 논란 뒤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광복 80돌을 맞은 가운데 친일토토사이트추천 환수 재개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18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토토사이트추천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훈부는 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과 권리관계, 매수자 특성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잔여토토사이트추천 842필지 가운데 도로와 공원, 하천, 군부대, 초등학교, 특별보호구역 등 매각 제한은 440필지, 매각 가능 284필지였으며 후손 재매각 추정 토토사이트추천과 동일 유형의 토토사이트추천은 118필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의 후손 재매각 추정 토토사이트추천과 동일한 유형의 토토사이트추천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형질, 권리관계, 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한 뒤 매각·대부 등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

이에 앞서 보훈부는 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토토사이트추천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토토사이트추천과 동일한 유형의 토토사이트추천 118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중점 심의함으로써 ‘친일반민족 행위자 토토사이트추천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의 위탁관리자이자 국유토토사이트추천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토토사이트추천의 관리 상황을 정밀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토토사이트추천관리 적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잔여토토사이트추천 정밀 실태조사는 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토토사이트추천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토토사이트추천에 대한 매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을사오적의 일원이자 친일파의 대명사격인 이완용의 후손이 친일행위로 형성된 서울 서대문구 일대 재개발 부지를 매각 후 해외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