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구윤철 “수도권-지역 불균형, 경제 동맥경화”

지방 악성 미분양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취득 시 세부담도 완화

동대구역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헤럴드 DB]
동대구역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헤럴드 DB]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두번째 집을 추가로 매수하더라도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두번째 집)’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면서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시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특례를 적용하는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앞서 아파트 등록임대는 다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선 이를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6년 단기·10년 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매입형)하고, 취득세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수에서 제외(건설·매입형)한다.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할 시에도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취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개인 취득시에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밖에도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토토사이트 번호 차단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내년까지 8000호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지방 미분양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비수도권 100%) 대상 사업은 기존의 ‘2024년 인가사업’에서 ‘2025∼2026 인가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만에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정은·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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