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5년형 선고받은 투블럭남과 ‘공모’

365 토토사이트 내부에 15초간 라이터 기름 뿌려

‘징역 4년 6개월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365 토토사이트 간판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365 토토사이트 간판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손모(37)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손씨는 365 토토사이트 침입한 후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손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난동 사태 당시 365 토토사이트 불을 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동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해 5년형을 선고받은 ‘투블럭남’ 심모(19) 씨로부터 기름통을 건네받은 손씨는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손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불을 지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방화 범죄를 직접 모의한 증거는 없지만 라이터를 건네받아 15초 동안 기름 뿌렸다. 불을 붙이기 전 사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손 씨의 범행이 “공공의 안전과 평온,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