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소득세 감면’ 총정리

청년감면 후 재취업 감면 혜택도 추가 가능할까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퇴사자도 이렇게 소급 신청하세요

“감면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주의해야 ”

서울의 한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이세상물산(가칭)’에 재취업한 세정 씨(39)는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은 뒤 직장 생활에 다시 적응 중이다. 세정 씨는 청년 감면을 받았던 이력이 있던 터라 재취업 과정에서 경력단절 감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올해부터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서울의 한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이세상물산(가칭)’에 재취업한 세정 씨(39)는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은 뒤 직장 생활에 다시 적응 중이다. 세정 씨는 청년 감면을 받았던 이력이 있던 터라 재취업 과정에서 경력단절 감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올해부터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포기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도 해당된다고요?

#. 서울에 위치한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이세상물산(가칭)’에 다니는 세정 씨(39세·여). 그는 IT 관련 중소토토사이트 실수에 5년간 근무했다가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업종을 바꿔 이세상물산에 재취업하면서 이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최근 들어 세정 씨와 동료들의 재테크 관심사가 하나 늘었는데, 바로 ‘세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청년이나 경력단절 재취업자 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세정 씨는 남 얘기라고 생각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세정 씨는 직전 회사에서 청년 대상 세금 감면을 받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경력단절 재취업자 대상 감면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에 한해서만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올해부터는 업종 요건이 사라지고 남성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것. ‘청년 혜택을 받은 후에 경력단절 재취업자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걸까?’

세정 씨가 올해 달라진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소득세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세금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아갔다.

Q.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요?

A. 네, 정부는 청년·경력단절 근로자·고령자 등의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줄여주는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토토사이트 실수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대상자에 따라 감면 기간과 감면율이 각각 다른데요.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깎아줍니다. 참고로 올해 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내년에 신고하면서 적용됩니다.

Q. 소득세 감면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A. 소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봉 3600만원 기준으로 유형별 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청년 감면(90%)은 약 159만원, 경력단절여성 감면(70%)은 약 123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총급여 3600만원이더라도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23만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반면 청년 감면을 받은 근로자는 약 68만원을, 경력단절 재취업자는 약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저처럼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 감면 요건 모두 해당된다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미 청년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경력단절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 감면을 받은 기간을 먼저 적용하고 경력단절 감면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감면 기간 5년을 적용받은 이후 경력단절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3년 추가로 적용받는 것이죠.

Q. 그렇다면 청년 감면의 기준과 기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A. 맞습니다. 특히 청년 감면의 혜택이 가장 크죠.

청년이 군 복무를 마치고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일부터 2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최초 취업일부터 최대 7년까지 혜택이 이어질 수 있어요.

청년 대상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라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로 2년을 보냈다면 실제 나이가 36세여도 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34세로 계산돼 청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군 복무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장교·부사관 등이 포함되지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이행자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이들이 감면 대상 중소토토사이트 실수에 취업했고 취업 당시 연령이 청년 기준(29세 또는 34세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부터는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경력단절자 대상에 남성도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A.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결혼·임신·8세 이하 자녀 육아·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연 최대 200만 원)를 감면해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육아와 가족 돌봄이 남녀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로 자리 잡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는 추세잖아요. 이 때문에 2025년 1월 1일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또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

퇴직 사유 역시 확대됐는데요. 결혼·임신·육아(8세 이하)·자녀 교육뿐 아니라 장애 자녀 양육 시에는 나이 제한(8세)이 없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나 장애 부모를 돌보기 위해 퇴직한 경우도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요건만 충족하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토토사이트 실수기본법에 따라 중소토토사이트 실수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만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자격 요건뿐 아니라 토토사이트 실수 자체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토토사이트 실수은 중소토토사이트 실수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업종별로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자산 규모 등 일정 기준 이하인 토토사이트 실수을 뜻합니다.

또 단순히 중소토토사이트 실수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감면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융업·부동산업·법무·회계 등 전문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수의업’도 제외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먼저 재직 중인 회사의 업종 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세 감면 업종 중소토토사이트 실수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A. 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먼저, 회사 임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이사·감사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고위직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토토사이트 실수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도 제외되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세제 혜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과 그 배우자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자도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사업주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등 특수관계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매우 짧고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어요.

이 제도는 실질적인 취업 유도를 목적으로 한 만큼 형식적인 고용이나 가족 명의의 허위 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Q. 만약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을 신청하면 세액 감면이 취소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신청 당시에는 근로자로 분류됐지만, 추후 확인 결과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일용근로자로 판정된 경우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돼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이 없는 경우는 실제 근로관계 자체를 의심받을 여지가 큽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근로자로 등록해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도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감면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토토사이트 실수과 근로자 모두 감면 신청 전 고용 형태, 사회보험 가입 여부, 특수관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연말정산에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토토사이트 실수에 근무하다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경정청구)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기간(과거 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라면 회사 재직 시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와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가 이미 폐업해 감면신청서 발급이 어려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땐 퇴사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소토토사이트 실수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