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10억 기준도 걱정 없다면서…” 뮤직 토토사이트 요건 피한 줄 알았더니 양도세만 3300만원 [이세상]

#. 이세상 씨 아내가 신문을 펼쳐 보더니 다급히 외쳤다. 신문에는 굵은 글씨로 ‘주식 양도세 뮤직 토토사이트 기준 50억→10억 강화’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다. 세상 씨는 태연하게 답했다. “작년 말에 뮤직 토토사이트였던 건 맞지만 올해 그 주식 다 팔았잖아. 10억원으로 낮아져도 우린 괜찮아.”

주식 자산가인 세상 씨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 주식 가치가 작년 말 55억원까지 불어나 뮤직 토토사이트가 됐다. 뮤직 토토사이트가 해당 주식을 팔면 소액주주와 달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세상 씨는 뮤직 토토사이트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 상반기 보유하던 ○ 주식을 60억원에 전부 정리했다.

이제는 뮤직 토토사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세상 씨. 그래서 지난 6월 뮤직 토토사이트 기준에 미달하는 ○ 주식 4억원어치만 새로 매수했다가 8월에 5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얼마 전 들려온 소식은 이 거래에 붙은 양도소득세로 33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는 것.

“뮤직 토토사이트 기준에 안 걸리는 금액으로만 투자했는데도 세금을 낸다고요? 심지어 같은 종목을 팔았는데도 왜 하반기에 판 건 세율이 더 오른 걸까요. ”

세상 씨는 답답한 의문을 풀기 위해 세금 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아갔다.

A.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판 해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을 따져 판단합니다. 즉, 항상 12월 31일이 기준일은 아니며 회사 결산 월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의 주식을 2025년 양도할 때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월 결산 법인은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휴일이면 그 전 거래일 종가로 계산합니다.

시장마다 판단 기준도 달라요.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이 뮤직 토토사이트 기준(5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 안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그 시점부터 뮤직 토토사이트로 봅니다.

즉, 판정일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지만 지분율은 연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 뮤직 토토사이트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진 주식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뮤직 토토사이트 그룹’에 속하면 본인 지분이 적더라도 뮤직 토토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뮤직 토토사이트란 해당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모두 합한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친족, 그리고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되죠. 따라서 최뮤직 토토사이트 그룹에 속하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이들과 합산한 시가총액과 지분율로 뮤직 토토사이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말에 뮤직 토토사이트였다면 올해 초에 주식을 전부 팔고 같은 종목을 50억원 이하로 다시 매수하더라도, 해당 연도 안에서는 계속 뮤직 토토사이트로 봅니다.

소액주주는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서 장내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팔면 세금이 없다”는 인식이 많지만 뮤직 토토사이트는 예외입니다. 장내에서 팔더라도 매도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결국 뮤직 토토사이트가 금액을 줄여 다시 투자하더라도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뮤직 토토사이트인지 여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주식 양도세율은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누가 팔았는지(뮤직 토토사이트 여부) ②어떤 회사 주식인지(법인 유형) ③얼마나 보유했는지(보유기간)를 함께 따져봅니다. 그나마 소액주주는 상대적으로 단순해 중소기업 주식은 11%, 일반법인 주식은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뮤직 토토사이트일 때입니다. 중소기업의 뮤직 토토사이트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적용될 때도 있어요. 중소기업 외 법인의 뮤직 토토사이트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금액 구간을 나누지 않고 33%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상 씨는 ①뮤직 토토사이트이면서 ②중소기업 외 법인의 ③1년 미만 주식 보유(6월 4억원 매수 후 8월 5억원 매도)했기 때문에 3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8월에는 같은 회사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아 33%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죠. 양도가액 5억원에서 필요경비 4억원을 뺀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약 3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상반기에 처분한 주식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뮤직 토토사이트였지만 1년 이상 보유한 종목이었기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분은 22%, 초과분은 27.5%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결국 뮤직 토토사이트는 같은 종목이라도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시점뿐 아니라 취득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뮤직 토토사이트가 팔거나 소액주주라도 ▷장외 매도 ▷비상장·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 시에는 과세됩니다. 즉, 장내 비과세는 소액주주만 해당됩니다.

A. 네.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말고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양도차익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로 정률 과세됩니다. 즉, 손실이 나더라도 거래세는 내야 한다는 뜻이죠.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자동 공제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양도자가 직접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뮤직 토토사이트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바꿔 과세 대상 뮤직 토토사이트를 늘리겠다고 예고한 상태죠.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거래 시기와 종목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반기(6개월) 단위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같은 반기 안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더라도 합산해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반기별 신고가 없고 해당 연도 전체 거래를 다음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국내주식 중에서도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은 연 1회, 특정주식은 매도 후 2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가산세와 이자가 붙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했다면 이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납부 기한을 늦출 때마다 가산세도 붙습니다. 하루마다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해 부담이 커지죠.

또 일부만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부족세액의 10%(부정 시 40%)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는 최선입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