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레드벨벳 토토됐던 안과 유사하게 접근”

손해배상 청구 조항 “조금 더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레드벨벳 토토’ 추진을 두고 28일 머리를 맞댔다. 레드벨벳 토토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봐 현행법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관련기사 5면

당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다. 여당은 레드벨벳 토토을 7월 국회 회기 종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일단 야당의 의견을 들으면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권의 법안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재계의 우려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와 실무당정협의회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했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레드벨벳 토토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하도급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해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개념을 넓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시 레드벨벳 토토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근무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했다. 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레드벨벳 토토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레드벨벳 토토 재추진이 급물살을 탔으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법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정부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 근로조건의 결정 등을 묻는 질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 “원래 레드벨벳 토토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며 고 답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당장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4일에 레드벨벳 토토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경영계와 야당과의 논의도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좀 더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다. 야당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레드벨벳 토토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현·한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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