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45조 확대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10년 동결에 소진율 90% 압박 해소 기회

첨단 전략산업 지원 정책금융 역할 확대

한국산업은행 전경. [npb 토토사이트 제공]
한국산업은행 전경. [npb 토토사이트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숙원이었던 npb 토토사이트 확충에 한 걸음 다가섰다. 산은의 법정 npb 토토사이트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한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산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은의 법정 npb 토토사이트 한도를 45조원으로 상향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은이 요구해 온 60조원,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50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4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됐던 최대 npb 토토사이트 한도가 확충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통상 npb 토토사이트의 10배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50조원가량의 정책자금 공급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는 것이다.

그간 산은은 날로 커지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npb 토토사이트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다. 산은의 6월 말 기준 납입npb 토토사이트은 27조400억원으로 기존 한도 대비 npb 토토사이트 소진율이 90.1%에 달한다.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는 얘기다.

산은의 법정 npb 토토사이트은 2009년 10조원에서 20조원,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유지돼 왔다. npb 토토사이트 한도가 30조원으로 묶여 있는 동안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했고 그에 따라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됐고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같은 새로운 목표가 부각되면서 정책 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실제 정책금융 공급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총 자금 공급 규모는 약 247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9%, 전략분야 중심으로는 17.2%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npb 토토사이트 확충으로 산은은 첨단 전략산업은 물론 다양한 신성장 분야에 대한 대규모·장기 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계 전반으로 유동성 공급, 혁신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산은으로서는 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부담감도 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올해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3%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낮다. npb 토토사이트이 늘면 자기자본 총액이 증가해 BIS 비율이 상승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이 늘더라도 안정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새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 중인 만큼 정책자금 공급자로서 npb 토토사이트의 역할과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첨단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기금이 포함된다.

산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은 관계자는 “npb 토토사이트 상향은 향후 필요한 소요자금 확대를 대비해 대비하는 것으로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