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현장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1일 오전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1일 오전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법안은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홍수통제소 긴급조치가 가능한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사전방류 등을 통해 홍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4선 의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41조는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41조 2항은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후보는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상황 시 사전방류 지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해 범람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때 수문을 열거나 긴급조치를 할 권한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가 이날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행 41조 2항을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후보는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가능했던 홍수통제소의 긴급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대응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사전방류 등이 가능해져 홍수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수해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hy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