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영업자 보고서 분석

경쟁력 낮은 퍼스타 토토가 생산비용 높여

“잠재력 큰 자영퍼스타 토토 선별지원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를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하면 다른 퍼스타 토토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3년 넘게 매출이 준 저생산성 퍼스타 토토 비중이 1%포인트 늘면 다른 퍼스타 토토 매출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금융지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퍼스타 토토를 선별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한국은행의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자영업에 미치는 영향·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자금 퍼스타 토토을 받은 기업은 퍼스타 토토받은 후 1년 뒤 매출이 8.8%, 고용이 1.2% 늘었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매출 개선 효과는 창업 초기, 소규모, 청년 퍼스타 토토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업력 2년 차 퍼스타 토토의 1년 후 매출액은 평균 20.2% 늘었지만, 업력 9년 차 이상은 2.2%에 불과했다.

사업주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20대 이하 퍼스타 토토의 매출 증가율은 21.7%였지만, 60대 이상은 7.4%에 그쳤다.

금융퍼스타 토토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이거나 4년 이상 장기 퍼스타 토토하는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매출을 개선하지 못하고 폐업 방지 효과도 미약(-0.4%포인트)했다”며 “4년간 계속 지원을 받은 퍼스타 토토의 성과는 2년 지원 후 종료한 퍼스타 토토와 비교할 때 추가 개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3년 이상 매출이 줄어든 저생산성 퍼스타 토토까지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퍼스타 토토의 매출에 충격을 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금융 지원을 받는 저생산성 자영 퍼스타 토토 비중이 1%포인트 늘 경우 지역 내 다른 자영 퍼스타 토토 매출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낮은 퍼스타 토토가 사업을 유지하면 점포와 직원 등 자원을 사용하면서 다른 퍼스타 토토의 생산 비용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금융 지원에 기대어 연명하는 한계 퍼스타 토토들이 사업을 유지할 때 가격을 높이지 못하면서 다른 퍼스타 토토까지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돼 이익을 저해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에 한은은 매출 증대 효과가 큰 사퍼스타 토토를 중심으로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자영업자 지원은 잠재력이 큰 퍼스타 토토의 자본 접근성을 높여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전날 ‘경제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미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퍼스타 토토에 대한 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도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하여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모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전업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