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책 마련 ‘릴레이 세미나’ 개최

김은혜 모먼트 토토사이트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모먼트 토토사이트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모먼트 토토사이트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내 집이 간절한 자모먼트 토토사이트에겐 규제 폭탄, 외국인에겐 무풍지대. 공정한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모먼트 토토사이트 역차별’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대책을 언급한 뒤 “2022년까지 집값은 초급등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거래량만 줄었고, 이 정도는 현금부자들이 모두 흡수해갔다”며 “이번 대책도 시차만 있을 뿐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부대표는 “7월 3일 발표한 주간 주택동향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원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올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6500건을 넘었고, 이 중 중국인 비중이 6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모먼트 토토사이트의힘도 관련 논의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김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인의 군사기지 인근 토지 구매를 차단했고, 중국 자본이 구매한 토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가 국가 안보, 국가 주권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라며 “모먼트 토토사이트의힘은 내일(11일)부터 ‘자모먼트 토토사이트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열어 이재명 정부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모먼트 토토사이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국토가 외국인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