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1만210~1만440원 ‘심의촉진구간’ 제시…노사 수정안 마지막 줄다리기

노동계 “실질임금 침해…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인상률” 강력 반발

한경협, 자영업자 76.8% “상반기 순이익 줄어”…43%는 “3년 내 폐업 고려”

이인재 토토사이트 공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토토사이트 공지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인재 토토사이트 공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토토사이트 공지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토토사이트 공지을 둘러싼 최종 결정을 위한 토토사이트 공지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와 생산성 상승률(2.2%),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토토사이트 공지 인상률 간 격차(1.9%)를 반영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 시급 1만210원은 올해 토토사이트 공지(1만30원) 대비 1.8% 인상, 상한선 1만440원은 4.1% 인상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한선(1만440원)은 올해보다 4.1%, 하한선(1만210원)은 1.8% 인상된 수준으로, 물가 상승분을 간신히 반영한 수치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2023년)에 토토사이트 공지을 5.0% 인상했다”며 “이번 촉진구간은 그보다 낮은 수치로, 토토사이트 공지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토토사이트 공지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공지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4.1% 인상조차 하한선이 돼야 할 수준인데, 이조차 상한선에 불과하다”며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법 제도의 기본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500명 중 76.8%가 올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 자영업자의 43.6％는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순이익은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경영에 가장 큰 부담으로는 원자재·재료비(22.4%)에 이어 인건비(22.3%)가 꼽혔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6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점포가 텅 비어 있다. [연합]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6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점포가 텅 비어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주도로 표결을 진행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토토사이트 공지은 단일 시급과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