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중 17개 부처 장관 지명…‘송곳’ 청문회 예고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與 ‘중점추진법안’ 속도전

‘추석 전 얼개’ 검찰개혁…공청회 이어 TF 발족할 듯

지난 4일 토토사이트 케이벳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지난 4일 토토사이트 케이벳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토토사이트 케이벳는 진통 끝에 약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토토사이트 케이벳 회기에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토토사이트 케이벳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추경은 여당 단독 표결로 끝맺으면서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토토사이트 케이벳에선 이재명 정부 각 부처를 담당할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높아지면서 7월 임시토토사이트 케이벳 난항이 예상된다.

6일 토토사이트 케이벳권에 따르면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달 중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는 ‘결정적 한 방’ 없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가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야당에서는 남은 장관 후보자들은 ‘송곳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토토사이트 케이벳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0개 중점추진법안을 지목한 데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중점추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한다.

중점추진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공약 법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 등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방송3법은 이미 법안 처리 일정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민주당은 표결로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에선 검찰개혁 역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개혁 입법 중 하나로 꼽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운을 뗐는데, 민주당도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발의했던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지난 3일 토토사이트 케이벳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9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당내에서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발족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임 원내지도부였던 한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여론을 잃고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