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Pixabay]
태양광.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Pixabay]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퇴사를 앞두고 회사 투혼 토토사이트을 경쟁업체에 넘겨 수천만원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투혼 토토사이트보호에 관한법률위반(투혼 토토사이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쯤 회사 투혼 토토사이트을 경쟁업체에 넘기고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2년여 전 전북 전주시의 한 태양광 업체에 입사해 내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정산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입사할 당시 A씨는 투혼 토토사이트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했고, 회사 운영 관련 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보안 교육도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사를 한 달여 앞두고 회사 서버에 저장된 태양광 사업 제안서와 설계도, 고객 개인정보가 적힌 매매계약서 초안 등 투혼 토토사이트 비밀이 담긴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혼 토토사이트상 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아직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