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심서 전원 팔로우 토토

대법, 팔로우 토토 판결 확정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팔로우 토토)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팔로우 토토원장의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의 팔로우 토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실장에게 팔로우 토토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팔로우 토토 부위원장 등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팔로우 토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팔로우 토토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팔로우 토토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의 파견을 중단시켰으며, 팔로우 토토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한 혐의 등 이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팔로우 토토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팔로우 토토원장의 독립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하려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 및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팔로우 토토원장의 권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서 모두 팔로우 토토, 대법원도 팔로우 토토 확정

지난해 4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연합]
지난해 4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연합]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이중민)는 지난 2023년 2월, 이들 전원에게 팔로우 토토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팔로우 토토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도 지난해 4월, 전원에게 팔로우 토토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팔로우 토토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팔로우 토토원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팔로우 토토 운영 예산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재판부는 법에 명시된 팔로우 토토원장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팔로우 토토를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학배 해양수산부 전 차관에 대해선 이미 유죄가 인정됐다.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팔로우 토토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