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투혼 토토사이트 ‘특수통’식 수사 도마에

尹측 “28일 오전 10시 투혼 토토사이트 출석할 것…비공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투혼 토토사이트 초기에 확보하려던 계획이 일단 무산된 것이다. 조 투혼 토토사이트이 ‘특수통’식 강제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도의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를 시도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의사를 밝힘에 따라 투혼 토토사이트조사에 응하게 하는 ‘압박카드’로는 유효타가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전날 체포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투혼 토토사이트이 사건을 경찰 등으로부터 이첩 받은 뒤 단 한 차례의 출석 요구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투혼 토토사이트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투혼 토토사이트 수사 개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통상 피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된다. 투혼 토토사이트 입장에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의 연속성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경찰과 투혼 토토사이트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라고 봤다. 수사기관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자진 출석을 먼저 시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직후 “투혼 토토사이트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투혼 토토사이트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통상 주변인 수사부터 시작하는 관행과 달리 사건의 ‘정점’에 대한 신병부터 확보하는 조 투혼 토토사이트의 ‘특수통’식 수사가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를 위해선 최대한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접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를 윤 전 대통령이 투혼 토토사이트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 쓰는 데에는 성공했다. 투혼 토토사이트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함께 소환 일정을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혼 토토사이트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투혼 토토사이트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투혼 토토사이트이 영장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일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피의자 측과 출석 요구 일시를 놓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인계받은 투혼 토토사이트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경우처럼 투혼 토토사이트 단계에서 소환을 거듭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투혼 토토사이트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피의자와 조사 협의를 규정한 검찰)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투혼 토토사이트에)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경 투혼 토토사이트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특수통 출신인 윤 전 대통령과 조 투혼 토토사이트간 수싸움이 한시간의 양보를 허용하지 않고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