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겨냥 ‘검은봉투법’ 필요성 강조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바람직하지 않다”

野서 ‘김민석 방지법’ 연달아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뮤직 토토사이트은 물론이고,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담당하는 지명직 후보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앞서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출판기념회는 그간 뮤직 토토사이트들의 비공식적인 수입원으로 치부가 돼 왔다. 앞으로 출판기념회의 수익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가는 총리 후보인데 막연히 그냥 출판기념회에서 생긴 수익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 시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 주요 요직의 청문회는 정책 수행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검증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 요직에 지명된 뮤직 토토사이트들의 도덕성 문제는 논외로 하자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김 뮤직 토토사이트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점, 의혹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자료 제출이 이번에 특히 너무 부실하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지 않는 자료 제출은 앞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수의 ‘김민석 방지법’이 발의됐다. 인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뮤직 토토사이트자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포함시키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한 내용의 ‘검은봉투법(뮤직 토토사이트자금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박준태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에 출입국 및 외국환거래 기록을 포함시키고, 뮤직 토토사이트자의 제출·소명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