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법원 선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여성에게서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 중 70억원을 은닉한 레프레 토토사이트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레프레 토토사이트 A 씨와 B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레프레 토토사이트 여성 C씨와 교제하는 것처럼 속인 뒤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C 씨의 부모가 가진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리고, 그 중 약 70억원은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서 29억원 가량만 찾아 압수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을 외국계 한국인이자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이며, C 씨에게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누범 기간 중 재범하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체포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협조했고 체포된 후 계좌에 남아 있던 1억여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변론했다.

A 씨도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며 “매우 중대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인 반인륜 범죄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