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w 출범 변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이 강제수사 카드를 검토하면서 토토사이트 w 이전 대면조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12일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거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검찰의 경우 김 여사 소환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측에 지난달 14일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측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대선 전후에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여사는 역시 불응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소환통보 방식에는 정해진 절차나 형식이 없는 만큼 구두로 이미 김 여사측에 두 차례 이상 출석을 통보한 셈이어서, 검찰 역시 언제든 토토사이트 w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다만 양측 모두에게 토토사이트 w 출범이라는 큰 변수가 등장했다. 토토사이트 w이 임명돼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멈추고, 사건을 모두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토토사이트 w이 출범하기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속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서둘러 강제 신병확보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공조수사본부 체제 아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그가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였다.

반대로 토토사이트 w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토토사이트 w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체포에 나섰다가 영장이 기각될 경우 오히려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서면 조사 등을 통한 절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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