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율 18%…예산 소진 못해 매년 이월

유용원 의원 “정책 실효성 의문…제도개선 필요”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돌봄시설 ‘성모 소화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5.1.23 [통일부 제공]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돌봄시설 ‘성모 소화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5.1.23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운용하는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새 가입자 수는 2020년 559명,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 2023명 162명, 2024년 11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신규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수가 5년 만에 80% 감소한 것이다.

또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출범 이후 전체 가입자는 작년 기준 3130명으로 이 중 565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8%에 달했다.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이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최대 48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산 형성 제도다.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제도가 2014년 폐지된 뒤인 2015년 12월 도입됐다.

가입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 매년 이월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예산 집행률은 2022년 98.9%에서 2023년 81.2%, 2024년 66.7%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예산은 2022년 8800만원, 2023년 13억 9800만원, 2024년 19억 1500만원이 이월됐다.

유 의원은 “탈북민 자산형성을 위해 실시한 웹툰사이트 토토사이트 제도가 높은 중도해지율과 급격한 신규 가입 감소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탈북민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