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토사이트 털림’ 총 2295건·2565명 단속

검찰 송치 88명… 2433명 계속 수사 진행

제21대 대통령 토토사이트 털림일인 3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관내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옮겨 개표하기 위해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고 있다. [연합]
제21대 대통령 토토사이트 털림일인 3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관내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옮겨 개표하기 위해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한 토토사이트 털림 건수가 지난 역대 대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1대 대선 관련해 총 2565명의 토토사이트 털림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8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불입건) 등으로 종결했으나 현재까지 243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유형 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 규정 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토토사이트 털림폭력 137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 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집계됐다.

토토사이트 털림일을 기준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총 1182명(85.5%) 증가했다. 이번 토토사이트 털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19대 대선과 비교해서도 총 1609명(168.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토토사이트 털림 토토사이트 털림사범 수사 현황 비교 [경찰청 제공]
역대 대통령토토사이트 털림 토토사이트 털림사범 수사 현황 비교 [경찰청 제공]

검찰청법 등을 개정한 이후 주요 토토사이트 털림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점과 12·3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갈등으로 선거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유형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점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토토사이트 털림 배후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토토사이트 털림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향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 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토토사이트 털림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