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비상토토사이트 토토카페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 지시였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골자로 하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토토사이트 토토카페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회복과 토토사이트 토토카페살리기를 내세운 것이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토토사이트 토토카페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한 대선 때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착수했다. 이날 저녁 직접 주재한 TF 회의에서는 유연한 실용주의를 표방한 대통령답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면서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달라”고 했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깨고 통합과 소통으로 실효적 대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요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커피·치킨·편의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해 후진을 몰랐던 ‘창업 3대장’마저 1분기 전체 개수가 일제히 전년보다 감소할 정도로 자영업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 근로자가 200만명을 웃돌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건설업이 냉각기를 맞으면서 철강·시멘트 등 건자재뿐 아니라 이사, 인테리어, 음식점 등 후방 업종들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지난달 13조원대 추경을 편성했지만 산불 피해 지원,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을 제외하면 토토사이트 토토카페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30조원+알파(α)’의 2차 추경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다행히 대선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0조원대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어 여야가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은 숨이 넘어갈 지경의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역 토토사이트 토토카페 등 민생 회복 사업 위주로 짜야 한다. 전후방 업체가 광범위해 내수 부양과 경기 파급 효과가 큰 건설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논쟁적 사안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추경을 통해 국비 지원을 늘리면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더 발행하고, 그를 통해 소비를 끌어낸다는 구상인데 코로나19 때처럼 1인당 일정액을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은 야당의 반발을 부를 공산이 크다.

지난 2년간 87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관세전쟁 여파로 40조원의 세수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내수 불황은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중장년층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의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중장기적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