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사·기소 분리 정책

토토사이트 비즈, 권한 및 기능 강화 가능성

토토사이트 비즈국 폐지·토토사이트 비즈위 실질화 추진

민주당 공약 사전검토 나선 토토사이트 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이던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마곡나루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이던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마곡나루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준규·이용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3만명 규모의 거대 조직인 토토사이트 비즈도 변혁의 시절로 접어들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토토사이트 비즈국을 비롯한 흔적들은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토토사이트 비즈 인력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놓은 터라 이 과정에서 토토사이트 비즈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토토사이트 비즈국 폐지·토토사이트 비즈위 실질화 =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토토사이트 비즈국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대신 토토사이트 비즈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인 국가토토사이트 비즈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토토사이트 비즈과 자치토토사이트 비즈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토토사이트 비즈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국가토토사이트 비즈위는 토토사이트 비즈청의 인사와 예산을 비롯해 토토사이트 비즈의 주요 정책을 심사할 수 있다. 전국적 치안유지가 필요해 토토사이트 비즈청장이 지휘권을 발동할 때도 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국가토토사이트 비즈위는 그간 유명무실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토토사이트 비즈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토토사이트 비즈력을 계엄에 동원하는 상황을 토토사이트 비즈위는 제대로 보고 조차 받지 못했다. 지휘권 심의 역할에 공백이 생기면서 주요 지휘관들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토사이트 비즈국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토토사이트 비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다. 토토사이트 비즈은 정부의 시도에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김창룡 토토사이트 비즈청장이 반발하며 사퇴했고 전국의 총경급 토토사이트 비즈관 수백명이 모여서 전례 없는 ‘총경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런 진통 속에서 출범한 토토사이트 비즈국은 총경급 이상 고위 토토사이트 비즈에 대한 인사 지원과, 토토사이트 비즈 관련 정책 추진 등을 맡았다. 대체로 소극적 역할에 머무르면서 당초 우려했던 토토사이트 비즈 통제가 도드라지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과거 토토사이트 비즈국 파동 당시 “퇴행적 토토사이트 비즈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강한 까닭에 토토사이트 비즈국은 출범 3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에서 토토사이트 비즈특공대원들이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2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에서 토토사이트 비즈특공대원들이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대통령 경호지원에서도 힘 뺀다 =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와 집무실, 관저 경비를 지원했던 토토사이트 비즈 경력은 새 정부에서 대폭 줄어든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 대통령 경호를 지원했던 토토사이트 비즈과 군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줄어든 경력은 민생치안 업무에 투입하겠단 취지다.

서울토토사이트 비즈청 산하 직할대인 101경비단과 22경호대가 대통령 신변 보호와 집무실 경내 경비를 맡아 왔다. 202경비단은 집무실 외곽 경비를 담당한다. 이들 조직은 모두 토토사이트 비즈 소속이나 대통령경호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원 업무를 해 왔다. 이들 조직에 배치된 인원만 14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토토사이트 비즈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비 임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서울토토사이트 비즈청장의 지휘를 받는 토토사이트 비즈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독립시키겠다고 그간 공언해 왔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경비대가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석하려고 국회로 진입하는 의원들을 가로막았는데 이후 국회경비대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민주당의 공약에 토토사이트 비즈청장의 장관급 격상안(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현재 차관급인 토토사이트 비즈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토사이트 비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때문에 대선 공약집에도 이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담기지 않았다. 토토사이트 비즈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건 토토사이트 비즈의 숙원이었다. 현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토토사이트 비즈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검찰을 개편하면서 토토사이트 비즈청장의 장관급 격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영 토토사이트 비즈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토토사이트 비즈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標’ 검찰개혁…토토사이트 비즈 역할 커질까 = 이재명 스타일의 검찰 개혁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줄곧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담긴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수사기관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며 토토사이트 비즈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등에 직접 수사권이 있고 영장청구권, 기소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온전히 나눠야 검찰개혁이 완수된다고 보고 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토토사이트 비즈청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키울 필요성도 이 대통령은 강조한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아예 새로운 수사 전담기관(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도 폐지하자고 제언했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토토사이트 비즈은 수사구조 재편 가능성에 대비해 대선 전부터 민주당 공약에 대한 사전 분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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