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일 검ㆍ경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 내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사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자 김준규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대검은 ‘검찰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합의 내용은 현재의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검사의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지휘 체계 내에서 경찰의 자율적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개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검찰은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단계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의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상 모든 절차는 여전히 검찰의 포괄적인 지휘권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간부회의에서 “검·경이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조정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번 합의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이 검찰의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지휘권과 경찰의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개시권 명문화라는 큰 틀에서 합의하기는 했지만, ‘내사’의 구분과 지휘 여부 등 실제 법 적용에서 시각차를 드러낼 가능성이 커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개시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등은 6개월 내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와 내사의 구분은 판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의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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