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밝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목적의 방점이 ‘개혁개방’에 찍힘에 따라 북한이 중국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총리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목적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원 총리의 얘기는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발전상을 북한이 벤치마킹하도록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은 우선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 경험을 단기적으로는 북중 경협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최근 들어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중 경협을 가속화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북한과 중국은 특히 올들어 라선특구 합작개발과 황금평·위화도 개발, 신압록강 철도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지난 30여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쌓은 중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창춘-지린-투먼(창지투.長吉圖) 집중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동해 출항권’ 확보를 원하고 있어 북·중 경협에 적극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시·도당 책임비서 12명이 한꺼번에 중국을 보내 중국의 발전상을 경험하게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라선특별시를 비롯해 지방 정부에 일정부분 자율권을 이양하는 형태의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개혁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성(省),시(市) 단위로 개혁개방을 했던 경험이 있다.

북한은 처음에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결과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고 그 경험을 하나씩 수용해나가는 과정을 밟아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했을 당시 북한은 직접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수정주의’로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이듬해 1월 신년사에서 대외무역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1984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합영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1991년 12월에는 함경북도 라진과 선봉 두 지역을 묶어 라선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자유무역지대를 창설했는데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인 선전(深천<土+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5년뒤 이 지역에서 후속개혁조치로 ‘외화바꾼돈표’ 유통을 폐지하고 환율을 현실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련의 개혁조치는 대부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도 먼저 시도됐던 조치들이었다. 이런 개혁 실험의 성과는 2002년 7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시행된 7.1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관리개선 조치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중국과는 근본적 차이를 갖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이룩한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유지를 위한 일시적 방편일 뿐 일정한 지향점을갖기 못한 과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중국도 이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간접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 목적을 설명한 원자바오 총리는 작년 5월 김 위원장과회담하면서 그에게 직접,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건설의 경험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8월 창춘(長春)에서 가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성과를 소개한 뒤 북한의 개혁개방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후 주석은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발전은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대외협력과 분리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시대조류에 순응하는 것이자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필수적인 길”이라며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중국식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개혁개방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3번이나 방중해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발전을 이룬 도시를 둘러보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이번 방중이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계기가 될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의 방점이 북·중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협력에 찍혀 있다고 공통적으로 분석했지만 북한의 전면적 개혁개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는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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