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속 임원들이 음악인들의 토토사이트 w인접권료를 빼돌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회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보다 먼저 이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는데도 사법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유행가 4800여곡에 대해 직접 지휘ㆍ토토사이트 w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5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연합회 회장 송모(63)씨 등 12명의 임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분배된 토토사이트 w인접권를 빼돌리기 위해 김종국, 핑클 등 연합회 토토사이트이 아닌 가수들의 노래를 자신들이 연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KBSㆍMBCㆍSBS 등 44개 방송사 및 55개 음원업체로부터 대중음악 28만여곡의 방송사용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총 321억원을 받았다. 이중 연합회 토토사이트 4000여명의 음악인에게 해당 곡의 저작인접권료인 129억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190억여원은 가수나 실연자들이 연합회 토토사이트으로 가입하지 않아 보상금을 줄 수가 없었다. 실제 저직권료는 대중음악 28만여곡에 대해 징수하고 있었지만 실제 참여 음악인 정보가 있는 곡은 8만곡에 불과하다. 즉 20만여곡의 토토사이트 w는 눈먼 돈이 되는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 등은 미지급 보상금을 나눠갖기 위해 4800여개의 히트곡을 자신들이 토토사이트 w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또 문광부의 감사에 대비해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형식적인 확인서를 받았다. 특히 검증위원인 변모(56)씨는 이들과 공모해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또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3년이 지나면 관계 규정에 의거해 권리가 소멸, 문예진흥기금ㆍ창작활동 지원 등 공적자금으로 전환되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송씨 등은 미분배금 100억여원을 실제 권리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주요 악단출신 음악인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눠주려고 했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범행을 포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회를 관리하는 문광부는 감사에서 이들이 허위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지만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으로 전용되야 하는 미분배금 170억여원에 대해서는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토토사이트 w가 징수되고 있지만 실제 음악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턱없이 적고, 이 역시도 연합회 토토사이트이 아니면 받기가 힘들다보니 토토사이트 w가 눈먼 돈이 됐다”며 “다른 유사 단체에서도 보상금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