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토사이트 벤틀리과 거대 쓰나미로 일본의 동북부 지방이 폐허가 된 지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 부재로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본 경제의 피해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일본이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간 나오토 총리는 11일 전문가로 구성된 ‘부흥구상회의’를 출범시키고 재해 복구ㆍ부흥에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또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대토토사이트 벤틀리 피해 복구ㆍ부흥과 관련해 세가지 목표를 제안했다. 중소ㆍ부품업체 적극 지원과 부흥ㆍ원전 상황 공정표 세계에 공표, 그리고 성역없는 재원확보가 그것이다.

▶중소 부품산업 지원ㆍ전력 확보 시급=신문은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와 부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토토사이트 벤틀리이 강타한 동북부 지방은 부품ㆍ소재업체 공장이 밀집해 있어 이들 업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일본 산업구조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례로 동북지방의 한 중견부품업체 사장은 4월 초 닛산자동차를 찾아갔다. 이 업체 사장은 “더이상 폐를 끼칠수 없다”며 수년간 축적해온 개발ㆍ제조 노하우 가 담긴 일급 사양서를 내밀었다. 닛산 측에 대체 생산을 의뢰한 것이다.

신문은 “이런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산업계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력부족 또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태 등으로 올 여름 최대 25%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은 전력부족으로 일본 특유의 강점인 제조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전력부족으로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하락하고, 피해규모는 3조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인들의 불안감 먼저 해소해야=신문은 “일본을 칭찬해왔던 세계도 원전상황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것이 불신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한 부흥 모드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전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세계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로 냉각기능 회복, 폐로 절차, 재발 방지대책 등 위기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공정표를 전세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발족하는 ‘부흥구상회의’에 대해서도 “사령탑이 흔들린 상황에서 회의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도로와 항구, 생활기반을 어떻게 토토사이트 벤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공정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흥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며 “아이 수당 등 정책을 보류해 예산을 염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시점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면 내각은 총사퇴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가 대립하기 보다 성역없이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복구 ‘그랜드 디자인’ 시급=이번 대토토사이트 벤틀리의 피해규모는 16조~25조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5년 한신대토토사이트 벤틀리의 10배에 달한다.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발목이 잡혀 대토토사이트 벤틀리 발생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복구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1일 NHK방송에 따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3개 현(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이 요청한 가설주택은 총 6만2000호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착공되거나 착공이 결정된 것은 총 7800호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토토사이트 벤틀리과 쓰나미에 파괴된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의 잔해더미는 여전히 방치돼 있는 상태다.

‘더 훌륭한 도호쿠(東北), 일본을 만든다.’ 피해 복구를 본격적으로 주도할 ‘부흥구상회의’의 슬로건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동대토토사이트 벤틀리 이후 정부는 복구가 아닌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창조”가 중심이 된 “복구ㆍ부흥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com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