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토토사이트 순위 재지정’ 법안 7건 발의 상태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헌법수호·국경일 위상…논의 필요한 시점”

한글날, 토토사이트 순위 제외됐다가 다시 지정되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상징석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상징석을 살펴보고 있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상징석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상징석을 살펴보고 있다. 상징석에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었다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토토사이트 순위에서 제외돼 있는 제헌절을 다시 토토사이트 순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50년 넘게 토토사이트 순위이었으나, 현재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토토사이트 순위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속속 토토사이트 순위 재지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7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인 입법조사처는 14일 ‘제헌절 토토사이트 순위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헌법의 가치와 위상이라는 제헌절의 중요성 및 국경일 위상 회복을 위해 토토사이트 순위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는 “토토사이트 순위 재지정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토토사이트 순위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 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헌절 토토사이트 순위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적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토토사이트 순위 관한 건’(현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토토사이트 순위에 관한 규정’)에서 국경일을 토토사이트 순위로 규정하면서 1950년 7월 17일부터 토토사이트 순위로 적용됐고 이후 58년간 토토사이트 순위이었다.

하지만 2005년 ‘관공서의 토토사이트 순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제헌절은 토토사이트 순위에서 제외됐고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토토사이트 순위 국경일’로 돼 있다. 2022년 1월 ‘토토사이트 순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국가의 토토사이트 순위을 다시 지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헌절 토토사이트 순위 재지정과 관련해선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는 제헌절을 토토사이트 순위로 재지정하는 내용 및 토토사이트 순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토토사이트 순위과 겹칠 경우 대체토토사이트 순위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3일 국회에 제출된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하면서 이 날을 토토사이트 순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토토사이트 순위에서 제외됐다가 재지정된 사례도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1990년 11월 5일 개정돼 이듬해 1월 시행된 ‘관공서의토토사이트 순위에관한규정’으로 1991년부터 토토사이트 순위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이 됐는데 여전히 토토사이트 순위은 아니었다. 그러던 2012년 12월 ‘관공서의 토토사이트 순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2013년부터 다시 토토사이트 순위로 부활했다. 안대용·한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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