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일 열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로클럭’ 제도의 전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토토사이트 db 해킹은 이날 ‘사개특위 6인소위에 대한 대한토토사이트 db 해킹 의견서’를 통해 “사개특위 안이 로클럭 도입을 2017년까지 미루도록 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법원과 검찰에 로클럭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로스쿨 1기생 졸업으로 2500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되는데 현재 법률시장 상황으로는 그 중 1500명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로클럭 도입을 향후 5년간 원천봉쇄한다면 청년법조인 실업사태에 대해 법무부와 국회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토사이트 db 해킹은 이와 함께 일선 시ㆍ군ㆍ구청 및 경찰서에 1인 이상 변호사를 두는 법률담당관(호민관) 제도를 제안했으며, 전관예우 방지책과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은 대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토사이트 db 해킹은 또 6인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안 중 최대 이슈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토토사이트 db 해킹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청을 두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중수부는 과잉수사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전제만 지켜진다면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대법관 증원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며 “다만 대법관 증원 범위를 2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더 증가시켜 대법원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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