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l 토토사이트는 31일 시교육청에 한해 2조3859억원에 달하는 전출금을 줄때 교육청으로부터 자금수급계획 제출받은 뒤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oal 토토사이트교육청은 “전출금 집행계획을 이미 제출했음에도 goal 토토사이트가 돈줄을 가지고 부당하게 교육청을 길들이려고 한다”면서 강력반발해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다시한번 두 기관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goal 토토사이트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곳간 비우기식 전출금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전출금을 상호 재정 건전성에 따라 조절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goal 토토사이트는 이같은 방침의 배경과 관련, “징수한 지방세 중 일정 비율을 시 교육청에 지급하는데 지급 방식이 경직돼 있어 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출금을 보내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고 정책적으로도 긴축 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삼중고 상황에서 무리한 지출은 시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goal 토토사이트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goal 토토사이트는 앞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사정에 맞게 전출금 지급 규모나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goal 토토사이트 지급 방식을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자금 규모도 다양하게 개편할 방침이다. 다만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더라도 현행법에 규정된 goal 토토사이트 총액 규모는 유지된다.

이에 대해 시goal 토토사이트은 “최근 3년 지출 현황과 2월 세입ㆍ세출 자료를 줬고, (시에서) 이를 보면 집행 계획을 당연히 알 수 있다”며 “이런식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겠다는 것은 맘에 안드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사건건 돈으로 딴지를 걸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시교육청은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000억원씩 총 6052억원의 법정 전출금을 신청했으나 goal 토토사이트는 이달 중순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goal 토토사이트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26명과 교육의원 6명 등 32명은 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진용ㆍ신상윤 기자 @ss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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